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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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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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후 1 지금 1 케이파트너스 1 승운 1 테헤란 1 화우 1 케이씨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경환 1 이수학 1 정덕흥 1 이용민 1 연충규 1 김성욱 1 정상태 1 이동준 1 김범희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1후1047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공2023상,625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후1001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21년

3. 특허법원 2021. 7. 15. 선고 2020허5351 판결
  [등록무효(디)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4. 특허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허5917 판결
  [거절결정(디)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

5. 특허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허541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6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20년

7. 특허법원 2020. 12. 11. 선고 2020나1018 판결
  [디자인권침해금지등] 확정[각공2021상,191]
   디자인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후1710 판결
  [등록무효(디)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9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986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20상,663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
10. 특허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허6273 판결
  [거절결정(디)] 확정[각공2020하,582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
2019년

11. 특허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나1077 판결
  [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상,326]
  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18년

12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19150 판결
  [디자인침해금지등][공2018하,2049]
   디자인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민법

13. 특허법원 2018. 9. 14. 선고 2018허24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 상고[각공2018하,183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17년

14. 특허법원 2017. 9. 15. 선고 2017허2154 판결
  [거절결정(디)] 상고[각공2017하,730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

15. 특허법원 2017. 8. 11. 선고 2017허905 판결
  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17하,649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

2016년

16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후87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공2016하,1555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17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4후614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공2016하,958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18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후2613 판결
  [등록무효(디)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